본회의 불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난망

정호영 입력 2022. 12. 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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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1일 주요 쟁점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내일(2일) 관련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기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 관련 본회의 개의 여부가 논의됐는데, 여야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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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오늘 본회의 어려워"… 2일 여야 재협상
주호영(사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1일 주요 쟁점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본회의도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내일(2일) 관련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기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해 "협의가 안 돼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 관련 본회의 개의 여부가 논의됐는데, 여야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해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건도 없고 의사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별적으로 김 의장을 다시 만나 당론을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개의 불가'를 거듭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오늘 본회의는 개회되지 않는다"며 "내일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의장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김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회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 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예산안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내일 오후 2시까지 관련 쟁점 사안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지만,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정기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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