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인식개선 홍보 지속 추진 계획

입력 2022. 12. 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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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등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규직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은 정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증원 절차를 거쳐 인력과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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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2030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주요결과’에 따르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에도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예산(올해 1억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ㅇ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규직 인력 5명 충원(2억2000만원)과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국회의 증액(15억원) 의견도 수용하지 않았음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등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및 내년도 중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홍보예산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ㅇ 홍보 예산은 국회의 증액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예산이 증액되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홍보예산인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사업‘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규직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은 정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증원 절차를 거쳐 인력과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기관과 별개로 피해자 밀착 지원을 위해 광역별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10개 지역에서 운영하던 지역특화상담소*를 내년에는 14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기관 및 지역특화상담소 간 연계·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지역특화상담소 : (‘22년) 4억2천만원→ (’23년 정부안) 5억9천5백만원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침해방지과(02-210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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