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피격수사에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도 넘지 않길"

이정민 입력 2022. 12. 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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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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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열고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면을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어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결론이 바뀌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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