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칼럼] 내년 경제정책,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2022년은 혼란의 해였다. 일부 언론은 경제위기를 이야기하고, 통화당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오리무중이다. 올바른 경제정책을 위해서 현황 파악이 절실하다.

새 정부가 코로나 방역정책을 완화적 기조로 바꾸면서 경기종합지수와 고용률 등 경기지표들은 20년간 최고치다. 지난 10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68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잠재산출량 수준보다 과열된 총수요가 문제다. 이에 따라 물가와 환율이 올라간다. 11월 24일 5%대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다. 내년에도 물가는 올라간다.

물가상승의 원인은 분명하다. 공급망 문제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만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책으로 17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7차례 추경을 통해 150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지출했다. 총통화(M2)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92조원이 더 증가했다.

뿌린 돈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으로 몰렸고, 자산 가격은 급등했다.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이유 없이 상승했던 주가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은 냉각됐다. 자산시장의 급랭으로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물가를 잡지 못하면 금리는 더 올라간다. 더욱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금리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도 성장하지 못한다.

금융경색의 원인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선 레고랜드 문제가 금융경색을 유발했다는 거짓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금융경색은 금리 상승기의 자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다. 한 달 후에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이 뻔한데 누가 지금 채권을 사려고 하겠는가. 자금 조달 수요는 증가하고 자금 공급은 늦어진다. 금융권은 기존 자금은 회수하고 자산과 부채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한다. 금리인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시장의 왜곡은 심화한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올해 9월까지도 M2는 전년 동월 대비 231조원이 증가했다. 이 중 2년 미만 정기예금의 증가분이 220조원이었다. 돈은 여전히 풀리고 있지만,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으로 몰린다. 은행권의 자금 배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상황은 악화한다. 보증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의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흥국생명의 조기 상환을 압박하는 것도 금융 상승기에서 발생한 금융권의 이기적 행동이다. 금융경색의 주범은 금융권이다.

금융경색의 종범은 국공채다. 국가채무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부채 등으로 인한 채권 발행 급증이 채권시장을 교란했다. PF 문제는 레고랜드가 아니라 부동산 미분양 우려로 인한 문제다. 언론은 엉뚱하게 레고랜드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금융권은 위험자산을 회피하면서 채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은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조화로 설정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조속한 시일에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 물가상승률 예상치 4.0%보다 높게 설정하고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우량기업과 공기업 및 국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장기채 가격을 지지하는 기간 구조 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위험을 감안한 금리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공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계획과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예비 주거 자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재정 건전화 및 조세 정상화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의 대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신성장 동력의 확보와 함께 에너지 공급 체계의 정상화, 자원 공급망 정비 등 공급 중시의 경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은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다. 무엇보다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소통 채널을 강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