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가짜뉴스 추방 위한 디지털 규범 만들어야"

김학재 입력 2022. 12. 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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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가짜 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정복 학술원 부회장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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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석학들과 오찬 간담회
"디지털 규범,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
가짜뉴스 철퇴 의지 피력
대통령실 "국민 공감대 만든 뒤 구체적 방안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장무 학술원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가짜 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정복 학술원 부회장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인 이정복 부회장은 "민주 정치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 제도"라면서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는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초등학교에서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 시민의식을 키워 주고, 특정 방향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알고리즘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한 디지털 규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최근 언론과의 마찰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 사회적 현안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디지털 규범 확립과 규범을 교육과 연계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고 불리는 어떤 가짜뉴스라든지 잘못된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여러 대안들을 내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안으로 이정복 부회장께서 제안하셨고 대통령도 거기에 공감을 표했다"며 "정부가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어떤 대안들이 나올지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런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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