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내일 野 단독처리 수순(종합)

고상민 입력 2022. 12. 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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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는 회의 개의 3시간도 안 돼 지난 29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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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건조정위' 카드 역부족…"90일 숙의를 약 3시간만에 무력화"
"날치기·국회법 무력화" vs "尹정권 장악방지법" 여야 정면충돌
방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설전 벌이는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과방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2.1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의결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며 제동을 걸었으나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는 회의 개의 3시간도 안 돼 지난 29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데도 민주당이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회의 종료 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안건조정위의)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비난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의사진행발언하는 권성동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 toadboy@yna.co.kr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도 하기 전에 맞붙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안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야당일 때 지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처리하자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는 사라져버렸다"며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법 개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거래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노총은 불공정한 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자리에 '날치기 방송법 규탄',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기'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기도 했다.

국민의힘 항의 속에 회의실 나서는 정청래 과방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 뒤 방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김영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 추가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2022.12.1 toadboy@yna.co.kr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날치기라고 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말은 국어문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돼 그때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당시 (해당 법을 심사하는) 2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태업했다.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10년 이상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 논란은 계속됐다"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단체에 대해 친민주당이라는 말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과 권 의원 간 뜨거운 설전도 벌어졌다.

권 의원은 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정 위원장은 황제냐.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며 "정청래 똑바로 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는 말을 하느냐. 권 의원은 그렇게 힘이 세냐"며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 독재, 독재하는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전하라"고 응수했다.

이후에도 권 의원이 발언권도 없이 자신을 비판하자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퇴장도 시킬 수 있다"고 했고, 권 의원은 "그럼 어디 퇴장시켜보라"며 거친 입씨름을 벌였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 srbaek@yna.co.kr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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