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내일 野 단독처리 수순(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는 회의 개의 3시간도 안 돼 지난 29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날치기·국회법 무력화" vs "尹정권 장악방지법" 여야 정면충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의결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며 제동을 걸었으나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는 회의 개의 3시간도 안 돼 지난 29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데도 민주당이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회의 종료 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안건조정위의)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도 하기 전에 맞붙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안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야당일 때 지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처리하자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는 사라져버렸다"며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법 개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거래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노총은 불공정한 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자리에 '날치기 방송법 규탄',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기'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날치기라고 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말은 국어문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돼 그때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당시 (해당 법을 심사하는) 2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태업했다.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10년 이상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 논란은 계속됐다"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단체에 대해 친민주당이라는 말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과 권 의원 간 뜨거운 설전도 벌어졌다.
권 의원은 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정 위원장은 황제냐.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며 "정청래 똑바로 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는 말을 하느냐. 권 의원은 그렇게 힘이 세냐"며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 독재, 독재하는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전하라"고 응수했다.
이후에도 권 의원이 발언권도 없이 자신을 비판하자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퇴장도 시킬 수 있다"고 했고, 권 의원은 "그럼 어디 퇴장시켜보라"며 거친 입씨름을 벌였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홍준표, 韓 또 저격?…"행성이 항성서 이탈하면 우주미아될 뿐" | 연합뉴스
- 경사로에 주차했다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카이스트 교수 기소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사측과 갈등 빚던 직원, 부탄가스 터트리겠다고 협박 소동 | 연합뉴스
-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 연합뉴스
- "상문살 꼈어, 묫바람 났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 연합뉴스
- '임영웅·BTS 공연표 팔아요' 돈 받고 '먹튀'…팬심 노린 사기꾼 | 연합뉴스
- 기내서 쓰러진 60대 심폐소생술로 살린 '응급구조사' 교도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