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교부금 개편 갈등, 대수술이 시급하다

입력 2022. 12. 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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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8조 원은 기존 대학 지원 사업 예산 등으로 마련하며 3조 2000억 원은 초·중·고교에 가는 교육교부금에서 쪼개 충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을 반기는 반면 시·도 교육감, 교원단체 야당 등은 '동생 것을 뺏어 형에게 주는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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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학 투자 확대를 위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8조 원은 기존 대학 지원 사업 예산 등으로 마련하며 3조 2000억 원은 초·중·고교에 가는 교육교부금에서 쪼개 충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을 반기는 반면 시·도 교육감, 교원단체 야당 등은 '동생 것을 뺏어 형에게 주는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학생 수 급감과 수도권 대학 선호, 14년째 묶인 등록금 등의 여파로 지방대가 소멸 위기에 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초·중·고교에 가는 교부금 일부를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 등에 지원한다는 것은 법 취지 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주먹구구식 교부금 쪼개기'도 문제지만 시·도교육청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더 심각하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세수 증가로 올해 역대 최대인 81조 원 규모다. 전액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으로 사용되지만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전국 시·도 교육청이 쌓아놓은 금액만 19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한다. 교부금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일부 교직원 주택 대출과 대북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쓰이기도 했다.

교육교부금 제도의 수술은 재정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급팽창하던 1970년대 초에 도입돼 50년 넘게 운용되다 보니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3분의 1이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10배로 증가하면서 선심성 씀씀이가 늘어나는 등 방만 운영의 폐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청에 배정토록 한 교육교부금법을 고쳐 학령인구 감소에 맞게 교부세율을 낮추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눈먼 돈'으로 전락하다시피 한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위해 정부와 교육계,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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