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교부금 개편 갈등, 대수술이 시급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학 투자 확대를 위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8조 원은 기존 대학 지원 사업 예산 등으로 마련하며 3조 2000억 원은 초·중·고교에 가는 교육교부금에서 쪼개 충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을 반기는 반면 시·도 교육감, 교원단체 야당 등은 '동생 것을 뺏어 형에게 주는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학생 수 급감과 수도권 대학 선호, 14년째 묶인 등록금 등의 여파로 지방대가 소멸 위기에 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초·중·고교에 가는 교부금 일부를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 등에 지원한다는 것은 법 취지 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주먹구구식 교부금 쪼개기'도 문제지만 시·도교육청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더 심각하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세수 증가로 올해 역대 최대인 81조 원 규모다. 전액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으로 사용되지만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전국 시·도 교육청이 쌓아놓은 금액만 19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한다. 교부금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일부 교직원 주택 대출과 대북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쓰이기도 했다.

교육교부금 제도의 수술은 재정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급팽창하던 1970년대 초에 도입돼 50년 넘게 운용되다 보니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3분의 1이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10배로 증가하면서 선심성 씀씀이가 늘어나는 등 방만 운영의 폐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청에 배정토록 한 교육교부금법을 고쳐 학령인구 감소에 맞게 교부세율을 낮추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눈먼 돈'으로 전락하다시피 한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위해 정부와 교육계,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