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50억 클럽’ 엄정 수사 없인 검찰 설 자리 없다

한겨레 입력 2022. 12. 1. 18:20 수정 2022. 12.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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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미국으로 도피했던 민아무개씨가 지난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민씨까지 체포된 마당에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본격 나서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이 그 어떤 사건을 수사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최악의 불신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김 여사와 '50억 클럽' 사건을 검찰이 시늉에 그치지 않고 엄정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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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미국으로 도피했던 민아무개씨가 지난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민씨는 주가조작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된 ㄱ투자자문사 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해 검찰이 이 회사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김건희 파일’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손 놓고 있던 검찰이 수사에 나설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은 결코 확보될 수 없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연루된 대장동 사업 ‘50억 클럽’ 수사도 마찬가지다.

민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에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인출 내역, 주식 수량 등이 정리돼 있다고 한다. 여기에 언급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2개가 실제로 주가조작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49만여주(18억4600여만원어치)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여러차례 공개된 바 있다. 민씨까지 체포된 마당에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본격 나서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박영수 전 특검. <한겨레> 자료 사진

‘50억 클럽’ 수사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관련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고 있다고 한다.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화천대유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검 딸 등의 사건이다.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지점은 이들보다 박 전 특검 본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법원 고위 인사 출신들이다. 곁가지 수사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수사에만 온통 매달리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의혹 수사는 조용하다.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장악한 검찰의 예견된 행태라고 해도, 도를 넘은 모습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이 그 어떤 사건을 수사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최악의 불신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김 여사와 ‘50억 클럽’ 사건을 검찰이 시늉에 그치지 않고 엄정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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