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내 노후자금인데…올해 68조 손실난 국민연금, 나 못 받는거야?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2월1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201&1

[앵커]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영화 아저씨 원빈의 대사입니다. 내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오늘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를 위해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믿는 구석이라면 단연 국민연금인데, 걱정스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고민과 해법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연금, 월급 봉투에서 매달 꼬박꼬박 떼어가는, 결국 고갈될 거면서. 맞나요?

[답변]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그런데 사실 고갈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요? 왜 고갈되는 것이 좋은 건지 찬찬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게, 국민연금 성적표 잠깐 들여다볼게요. 3분기까지입니다, -7%. -7% 하면 이런 하락장에 선방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68조 원.

[답변]
예, 맞습니다.

[앵커]
거의 2년 치 국민연금 손실을 본 겁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손실을 봤나요?

[답변]
국내 주식에서 가장 큰 손실을 봤고요. 물론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플러스인데, 국내 주식에서 손해 본 거를 채권이 도저히 커버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8조 원 손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90조 원 이득을 봤어요. 3년 치 국민연금 지급 금액을 이득봤고요. 현재 국민연금이 한 1,000조 원 정도 적립돼 있는데, 1,000조 원 중에서 한 400조 원 정도는 연금 가입자가 낸 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돈을 불린 돈입니다. 그래서 400조 원 정도 여태까지 불리고 있고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한 6.7% 정도 돈을 벌었거든요? 작년 말 기준? 이걸 보면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올해 빼놓고서는 꽤 괜찮습니다.

[앵커]
물론 이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그 기금운용본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펀드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건데.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분들 물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연금이 고갈되느냐 마느냐, 너는 받네, 나는 못 받네. 이런 걸로 지금 말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민감하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안 좋은 것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어떤 때는 이득을 봤다가 어떤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여태까지는 잘했는데 올해는 조금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정말 고갈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이거는 사실 산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죠.

[앵커]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으로 보면 일단 지금대로 쭉 가면 2055년, 저때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후부터는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 2555년도에 소진된다는 것은 현재 국민연금법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만 2055년도에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계속 바꿔왔고, 이번 정부에서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국민연금법이 바뀌지 않는 대전제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국민연금법이라는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그 보험요율.

[답변]
예,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소득대체율.

[답변]
그렇죠.

[앵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
맞습니다. 국민연금 처음 도입됐을 때는 어떤 자기 월급의 한 3% 정도를 40년 동안 내면 자기 월급의 70%를 받았었어요.

[앵커]
그게 소득대체율이죠.

[답변]
네, 정말 꿀이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100만 원이 내 월급이면 100만 원의 9%, 9만 원 내면, 40년 동안 9만 원 내면 자기가 이 소득대체율 4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현재고요. 그래서 점점 내는 돈이 많아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험요율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받는 돈은 더 적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초기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실수한 건가요?

[답변]
처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건데요.

[앵커]
계획된 적자다?

[답변]
계획된 적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앵커님이 저한테 만약에 1,000원을 주시면 제가 2,000원을 드릴 수도 있고.

[앵커]
당장 내일요?

[답변]
내일. 그리고 앵커님이 만약에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면 제가 1만 원을 보태서 11만 원 드릴 수 있어요. 둘 중의 하나 선택해보세요.

[앵커]
제가 첫 번째를 선택한다면 이 경제 프로그램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1,000원 버는 것보다 1만 원 버는 게 낫죠.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데 우리 수익률로 따지면 1,000원을 내고 1,000원을 받으면 100% 수익률이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데 10만 원을 내고 1만 원을 받으면 10% 수익률이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게 국민연금하고 무슨 상관이.

[답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처음에 3%를 내고 70%를 받으면 수익률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때는 국민연금 40년을 도저히 가입할 수 없었어요, 국민연금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떨어졌죠. 9%를 내고 40%를 받으면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40년 만기 가입을 채울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하락은 맞다. 그러나 수익 금액은 꼭 그렇게 하락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유럽 같은 데에서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줄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약속 못 지키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답변]
그런 불안감은 굉장히 걱정스러울 만도 한데요. 사실 보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계속 보험요율이 조금씩조금씩 올라왔잖아요. 조금씩조금씩 올라오면서 지금 우리 국민연금 말고도 기초연금도 있어요. 기초연금은 지금 적립금액이 한 푼도 없거든요? 한 푼도 없지만 기초연금 30만 원 계속 매달 지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미 적립금액이 1,000조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지만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앵커]
법에 나와 있습니까?

[답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을 보면요, 국가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회복해야지 국민연금이 점점 발전할 수 있고 국민연금이 발전해야지 우리가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정말 미래에 확실하게 현실화하려면 결국은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연금 개혁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낸다는 것이 현재 월급의 9%를 내고 40% 받는 구조에서 10%를 내고 한 41% 정도를 받고 아니면 그다음 정부에서는 또 한 11%를 내고 한 42% 정도 받는 식으로 점진적인 개혁만 하더라도, 5년에 한 번만 개혁하더라도 연금 소진 시기가 한 5년 가까이는 계속 늘어나게 돼요.

[앵커]
그런데 그때마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는.

[답변]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1%를 더 내면 1%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노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 국민연금이 정말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약간 근본적인 질문인데.

[답변]
국민연금 금액이 너무 국민연금 가지고 충분하진 않아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저축과 다른 연금 저축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다른 연금저축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훨씬 더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연금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4%를 벌었다, 그러면 요즘에 4% 나쁘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얼마입니까? 5%가 넘거든요? 사실 4% 번 거는 손해를 본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해 주는 상품은 국민연금밖에 없다.

[답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지급액이 물가만큼 더 지급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얘기 들으면 예전에 소득이 있다가 없어져서 국민연금을 내다가 못 못 냈던 분들은 이거 정말 아깝다, 나는 지금이라도 혜택을 못 받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답변]
그렇죠.

[앵커]
이런 분들은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그런 분들은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한 번 해보셔서 내가 추가 납부 가능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면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후 납부에도 기간이나 금액에 한도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내다가 중간에 좀 쉬었던 분들이 추가 납부를 할 수 있고요. 그 한도는 119개월까지 한도를 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국민연금 성적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