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장벽 더 높인다···‘탄소 제거 인증서’ 거래제 도입

집행위 '순환경제 패키지’ 방안 발표
탄소배출권처럼 제거 인증서 거래 추진
포집·저장 등 기술 활성화가 목표지만
탄소국경세처럼 새 ‘기후 장벽’될지 주목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도 인당 15% 감축

[서울경제]

유럽연합(EU)이 11월 30일(현지 시간) 산업이나 농업 등 각 분야의 탄소 제거 규모를 측정해 이를 인증서처럼 거래할 수 있는 ‘탄소제거인증제’를 도입한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 감축만큼 주요한 과제로 떠오른 탄소 제거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탄소국경조정제(CBAM)’처럼 EU가 또 다른 ‘기후 장벽’을 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EU가 지난해 발표한 ‘핏포(Fit for 55)’ 계획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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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우선 바이오에너지 기반 탄소포집·저장(BECCS), 대기 중에 포함된 탄소를 곧바로 포획·격리하는 직접대기탄소포집(DACCS) 등 첨단 기술이 탄소량 제거와 기후변화 해소에 얼마만큼 효과를 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해 정량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탄소 제거에 보다 효율적인 기술을 골라내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는 것이다. EU는 또 농장이나 산림 등 자연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분야의 탄소 제거 기여도 역시 수치화하기로 했다. 탄소 제거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이에 자금을 댄 공공 분야, 농업·산림업 종사자들에게 탄소제거인증서를 부여해 이를 탄소배출권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탄소 제거 활성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탄소 제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과 맞물려 세계 금융시장에서 주목하는 분야다. 뉴욕 나스닥시장 운영사인 나스닥OMX그룹이 3월 세계 최초로 ‘탄소제거지수’를 출범시키는 등 금융 파생상품의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EU의 탄소제거인증제는 이 같은 흐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탄소제거인증제가 EU에서 자국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생산품에 관세를 매기는 CBAM처럼 무역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이면서 탄소 제거 기술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국가에는 탄소제거인증제가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플라스틱 포장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2040년까지 EU 회원국 1인당 포장 폐기물을 15% 감축한다는 내용도 EU 순환경제 패키지에 포함됐다. EU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300만 톤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