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천호성 교수 불구속 기소

기사내용 요약
민주단일후보 명칭, 단일화도 경선도 없이 사용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발표 혐의도

[전주=뉴시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천호성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허위경력’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위반 등) 혐의로 천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 교수는 민주진보단일후보가 아님에도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천 교수는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선거공보와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에 기재한 뒤 선거활동을 해왔다.

검찰은 ‘민주진보단일후보’ 추천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천 교수 외에도 다른 당선자 및 낙선자들도 진보계열을 지향하고 있었던 점, 민주진보단일후보 선출과정에서 단일화를 위해 경선을 치르거나 후보들간 합의한 적이 없는 점, 천 교수가 마지 전북 내 진보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것처럼 표기한 점, 현수막 등에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추천을 받은 것은 맞지만 ‘추천’이란 단어를 식별이 불가능할 만큼 작게 써서 유권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봤다.

이밖에도 천 교수는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라고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세계수업연구학회가 존재는 하지만 특정국가에 대한 지부가 없고, 대표 직위도 사용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천 교수가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가 2위였음에도 1위라고 공표하거나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임에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 등 적합도로 표기해 선거에 이용한 점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한편 천 교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았지만 불기소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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