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공공조달시장도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

중기업계, 추경호 부총리와 간담회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처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간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았을텐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고물가 등의 복합위기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IMF 위기처럼 당장에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라가 부도가 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추워지고 추워지면 이를 잘 이겨내야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시장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들어와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데 실무진과 조달청과 이야기해 실상 파악과 함께 개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