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싸움에 근본 해결 뒷전…불필요 '다단계 구조' 없애야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11월 30일) 한 말입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 지급을 중지하기 어렵습니다. 

혹 중지할 수 있더라도 문제 해결보단 확전 가능성만 커질 수 있습니다. 

협상용이든 엄포용이든 강경 대응하겠다는 취지였겠지만 자칫 감정 대응으로 곡해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언제 끝날지에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근본 해결을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 기사들은 일감을 화물의 주인인 화주로부터 직접 받지 않습니다. 

화주가 운송사와 계약을 하고, 운송사가 자사에 소속된 기사나 협력사의 기사와 계약을 맺는 이른바 '다단계 구조'입니다. 

구조가 많아질수록 화물 기사의 순수입은 줄어듭니다. 

화물 기사의 평균 연령은 52세로, 다른 업종 평균 연령보다 10세가량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화물 노동자들이 과속이나 과적, 과로 운전을 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업종 등에 한해 3년 간 화물 기사들의 최저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 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화물 기사 고용의 다단계 구조는 개선됐고, 화물차 교통사고량도 줄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화물기사의 순수입 증가에 일정 부분 순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중요합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안전운임제 정책을 둘러싸고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성의 있는 대화가 잘 이뤄졌다 한다면 이번 같은 화물연대 파업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서로의 주장만….]

이와 함께 화물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이나 기사 연령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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