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이던 목동 재건축 밑그림 내놨는데…서울시에는 왜 탄원서가 날아들었나 [부동산360]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을 내놨지만 단지 내 반응이 엇갈린다.
시에서 목동 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해주는 대신 일정 수준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2004년 종 분류 과정 문제제기
“5단지보다 13층 이상 비중 높은데 2종”
“오세훈 공약 ‘조건 없는 종 상향’ 지키길”
지난달 오신환 정무부시장 만나 탄원서 전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시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을 내놨지만 단지 내 반응이 엇갈린다. 시에서 목동 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해주는 대신 일정 수준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다른 단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동 1~3단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커지고 있다.
1일 목동 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과정이 공평하게 이뤄졌다면 조건부 종 상향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저층 비율은 오히려 1~3단지에 비해 5단지가 많은 편인데 당시 행정 편의를 위해 1~3단지를 묶어 2종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종 분류 당시 목동아파트 단지 내 13층 이상 건물 비중이 10% 이상일 때 3종으로 지정한다는 매뉴얼을 정했다. 목동 1~3단지는 13층 이상 건물 비중이 각각 23.5%, 21.6%, 20%로 3종 조건을 갖췄지만 서울시의 3종 비중 조정 권고에 따라 양천구는 상대적으로 저층이 많은 1~3단지를 묶어 2종으로 지정했다. 당시 양천구청장은 1~3단지 주민들에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게 1~3단지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13층 이상 건물 비중이 1단지보다도 낮은 5단지(22.2%)는 3종으로 지정된 것 또한 종 분류 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종 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용도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1종은 층수 제한 4층에 용적률 150%, 2종은 층수 제한 7층에 용적률 200%, 3종은 층수 제한이 없고 용적률 250%를 적용받는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 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3종 환원’을 주장해왔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목동 1~3단지를 3종으로 상향하는 대신 전체 용적률 중 20%포인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조건없는 종 상향이 오히려 다른 재건축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단지 재준위 관계자는 “2004년 당시 2종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재건축 과정에서 당연히 기부채납 없이 종 상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2004년 종 분류 관련 회의록에도 1~3단지가 3종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돼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 공약으로 ‘조건없는 종 상향’을 내걸지 않았나”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기부채납 방침에 반발하는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재건축 사업 관련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1~3단지 주민 8534명이 서명한 ‘조건없는 3종 환원 탄원서’를 전달했다.
hwshi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매리가 이재용에 계란을 던진 이유는?… 이재용 법원서 봉변
- “저 때문에 골 먹혔나” 김민재의 자책문자, 구자철 “너무 슬펐다”
- “엄마가 데리러 올게” 3살 딸 길거리에 버리고도 벌금 500만원…왜
- “‘16강 탈락’ 환호하던 20대 이란男 군경 총에 사망” [월드컵]
- ‘이혼’ 킴 카다시안, 月2억6000만원 받는다…예와 결별 ‘마침표’
- 그날 통학차 안에서는…지옥이 된 여고생의 등굣길
- ‘테일러 트라우마’ 한국, 이번 심판도 심상찮다…‘레드카드 10장’ 테요
- 이근 “강제추행 2차 가해? 배상금 2000만원 평생 안 줘”
- “'후크' 권진영 대표는 루이비통 매장서 감자탕 먹는 VVVIP”
- “코인으로 1400억원 돈방석” 잘 나가던 30대 이 청년, 한순간에 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