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첫 정부? [왜그래위키 EP.3 미리보기]

[정치왜그래?] 시사IN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영되는 〈정치왜그래?〉의 새코너 ‘왜그래위키’는 시청자 궁그미 여러분과 함께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아카이빙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위키’는 ‘온라인 백과사전’입니다. 위키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익명의 유저와 함께 지속적인 수정과 검토, 토론으로 백과사전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시사IN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영되는 〈정치왜그래?〉의 새코너 ‘왜그래위키’는 시청자 궁그미 여러분과 함께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아카이빙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고제규·장일호 기자와 시사IN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

밑은 투망식 수사, 위는 헛물 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본은 10월29일 당일 참사 현장 대응과 관련해 분단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전 예방과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특수본은 여전히 현장대응만 투망식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이태원역장 등 17명 이상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결국 참사 한달 째, 왜 기동대를 사전에 투입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수사는 미진합니다. 경찰 수사 상황을 업데이트합니다.

참사 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건국 이래 첫 정부

참사 후 정부 대응과 관련해 일종의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각료 가운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유족을 위로하고 흩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한 일종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불문율이 깨지고 있습니다. 참사 한달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정부 대응을 비교해 봅니다.

고제규 기자·장일호 기자 unjusa@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