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홈리스 가능성 높아”...희망친구 기아대책 정책간담회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2. 12.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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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정책 현황 파악, 제도 개선 모색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1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자료=희망친구 기아대책>
자립준비청년이 거주지 공백과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온전한 자립을 돕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의 현황과 실태를 조명했다.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강빈 활동가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분야로 긴급성 주거 지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청년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 전세 매물 탐색과 심사 기간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거주지 공백 문제에 대해 “연고가 없거나 단기 월세에 쓰일 재원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은 홈리스 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공급물량 중 예비물량을 별도로 확보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공백 위험에 처한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는 사회적·경제적 제약을 지닌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브라더스키퍼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서적인 자립을 지원해 꿈이 실현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김 대표는 자립수당 지원제도 데이터 활용, 자립전담요원 시스템 강화, 중간 보호종료아동 지원책 마련, 취업지원제도 마련 등에 대한 내용으로 대담을 이어 갔다.

김 대표는 “자립준비청년들은 매년 3000여명가량 발생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20여명에 불과해 전담요원 1인당 135명을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하루속히 자립전담요원을 확충하고 이들을 활용해 체계적이면서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조기에 보호 종료된 아동부터 보호가 연장된 아동까지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호와 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기존 정책을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이들이 ‘홀로’ 서지 않고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석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대표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자립준비청년들은 많고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 역시 부족하다”면서 “민·관이 손을 맞잡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지원부터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유관기관과 관계자들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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