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매도 위반자 공개 추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면 위반자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자가 공개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공시 의무 위반과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입니다.

이번 공개 추진 방안에 따라 국내 개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 내용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됩니다.

다만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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