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것 빼고 다 넘겨라"…제주, 포괄적 권한이양 도민 공론화 착수

강승남 기자 입력 2022. 12. 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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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도민공론화가 시작됐다.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도민공론화를 시작했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주가 제시하는 새로운 분권 모델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고, 획기적인 권한이양 방식을 통해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 위상을 강화하며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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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조문별 방식 장시간 소요되며 과제발굴 피로감 누적
도, 정책토론회 개최…내년 6월까지 진행 연구용역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난타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 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제주의 새로운 도약과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도민공론화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난타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 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제주의 새로운 도약과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제도적 정비를 위해 현재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과 연계한 것으로, 도민 공론화 과정의 출발점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했다.

주제발표는 그동안의 권한 이양방식과 제주자치도 이양체계,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험적으로 제안돼온 포괄적 권한이양을 처음으로 제주특별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해 "중앙의 권한과 자치입법권을 이양 받아 도 조례를 통해 제주실정에 맞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업무 성격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나갈 분야를 어떻게 구분할 지 고민이 필요하며,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은 현재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도민공론화를 시작했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주가 제시하는 새로운 분권 모델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고, 획기적인 권한이양 방식을 통해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 위상을 강화하며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1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현재 단계별·조문별 특례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한 번의 법 개정으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식이다. 단계별 제도개선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인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검토 대상 분야는 국방, 외교, 사법, 국가표준, 국가경제질서, 전국적 공공재 등과 관련 분야를 제외한 전체 법률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북․경기 북부 등 타 시·도의 특별자치 추진 움직임에 따라 제주가 선제적으로 특별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중앙과 제주 간 권한이양 협의 시 논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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