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지방법원 승격 절실”

고양·파주↔의정부, 대중교통 왕복 4시간
약자층 위해 사법접근성 문턱 낮춰야

11월29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승격을 위한 간담회에서 홍정민 의원(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이충표 경기북부변호사회 고양지회장, 임웅순 경기북부법무사회 고양지부장 등 법조계와 조현숙 고양시의회 부의장, 김해련 시의원, 신인선 시의원,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이 자리를 함께 해 대책을 논의했다. (홍정민 의원실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은 약자층의 사법 접근성을 위한 것”이라며 고양지법 승격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고양지원은 ‘지법’이 아닌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고양지원의 관할인구는 전국 지법들과 비교해도 11위(156만명)로 울산지법(147만명)보다 많고, 본안 접수사건은 14위(1만7300건)로 창원지법(1만4732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고양·파주 시민들은 항소심, 행정, 도산재판을 위해서는 평균 2시간 정도 걸리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가용 운행자들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대중교통밖에 선택할 수 없는 약자층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정부까지 가는 데 왕복 4시간까지 걸린다. 법원에서 대기시간까지 생각하면 거의 하루 전체를 허비해야 한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는 특례시 승격으로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도 예상돼 있어 의정부에서만 가능한 항소심 사건, 행정사건, 도산사건, 소년사건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높은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특히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는 약자층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므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과 편익 증진을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법조계 및 시의회와 협조해 고양지법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당선 후 제1호 법안으로 ‘고양지법 승격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서명부 전달식, 고양지원 별관 증축사업을 통해 고양지원의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일산동구청에서 법조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법원 승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