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공소시효 만료

기사내용 요약
경찰, "허위사실이라고 볼수 없어" 불송치 결정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일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노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노 교육감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치적 내용 중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표 사실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김주홍 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6·1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노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8월 24일 고발했다.

선대위는 노 교육감의 선거공보물 내용 중 청렴도나 공약 이행에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게재하면서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만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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