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전 적자, 국정조사 나서라

임도원 경제부 차장

한국전력은 지난달 총 3조5500억원 규모의 공사채(한전채)를 발행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한전채는 올 들어 총 27조4500억원어치 발행됐다. 지난해 발행 규모(10조32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대로라면 3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전채는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이 AAA다. 국채와 동일한 신용도인데도 금리는 연 6%에 육박한다. AA 등급과 차이가 없는 고금리다. 이러다 보니 시중 유동자금을 빨아들이는 ‘자금시장 블랙홀’이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한전채를 꼽았다고 한다.

 한전 적자 올해 40조원 달할 수도

한전이 채권을 찍어내고 있는 건 대규모 적자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 적자로 돌아선 이후 매 분기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난 3분기까지 21조8342억원 규모 적자를 냈다. 지난해 적자(5조8601억원)의 네 배에 육박한다.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4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4분기엔 통상 겨울철 난방 수요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뛰기 때문이다.

한전 적자는 비싼 값에 전력을 사와 싼값에 파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전기료 인상 억제가 주된 요인이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이를 연료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으로 대체한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겹치며 한전 적자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결국 애꿎은 윤석열 정부에서 터질 게 터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전 적자는 국가 경제 전반에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한전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분법에 따라 한전 적자의 33%가 산은 손실로 잡혀서다.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서면 산은의 기업 지원 여력은 40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게 산은 내부의 관측이다.

 윤석열 정부, 공범 되지 말아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바젤Ⅲ 권고 기준인 1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은이 HMM 지분(20.69%) 조기 매각에 나선 것은 BIS 비율 유지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한전이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전기료를 50%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와 산업계가 결국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만큼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008년에도 2조7980억원 적자를 낸 한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668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한전 적자는 당시의 10배 이상이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한전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에 빗대 ‘한전 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심층 진단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전 적자와 같이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매듭짓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범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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