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헝가리, 부패척결·법치질서 회복 노력 부족”… 133억유로 자금 지원 보류 권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EPA연합뉴스

헝가리가 법치 질서 회복, 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133억유로(약 18조원)에 달하는 유럽연합(EU) 지원금을 못 받을 처지에 몰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헝가리가 법치 질서 회복을 위해 스스로 실행하겠다고 제안한 17가지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고 75억유로의 결속기금 지원금 지급 보류를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결속기금은 EU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EU 공동 프로젝트 진행시 회원국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되는 공여금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9월 헝가리에 부정부패로 EU 지원금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결속기금 집행을 감독할 독립적인 반부패 감독기관 설치를 요구했다. 또 기금 집행과정에서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요하네스 한 EU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헝가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약속한 것과 실제 수행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58억유로 규모의 헝가리 코로나19 피해복구 기금 조성 계획은 승인하면서도 헝가리 정부가 법치 질서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독립성 보장, 사법부의 자치기구인 ‘국가사법위원회’ 권한 강화 등 10개 조처를 추가로 요구했다.

EU 집행위의 권고를 유지할지 여부는 상원 격인 EU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법치 질서 회복 실패를 이유로 헝가리에 결속기금 지원금 지급을 중단시키려면 EU 각료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달 중순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U 이사회가 집행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예산 부족, 포린트화 가치폭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내각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는 공공투자의 80% 이상을 결속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이번 권고로 친러 성향의 오르반 내각과 EU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도 있다. 오르반 내각은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제재 등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에 엇박자를 내왔다. 헝가리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80억유로 지원 계획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해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러 제재 조치인 러시아산 원유 완전 금수를 반대한 바 있다. 헝가리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리 축소를 이유로 지난달 29일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