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이상민 해임안'에 정국 급랭, 예산안마저 걷어찰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처리가 급한 예산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법정기한(2일)은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야의 폭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좌초 위기에 놓인 셈이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할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은 예산안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도 이처럼 첨예한 입장 차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닷새 만에 장관 해임안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 타기하려는 속셈이 다분하다. 민주당이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을 칼질한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행안부 경찰국 설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 윤 정부 구성을 위한 예산들을 대폭 삭감했다.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가계와 기업 부담을 완화해 12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는 3대 세제 개편안과 원전산업 복원 등의 예산도 가로막고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내세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예산은 최대 수조 원씩 늘렸다. '윤석열표' 예산은 칼질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려는 심산이다. 마치 정권을 잡은 듯 예산과 법안을 주무르는 '정부완박'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정조사 합의 내용에도 없는 장관 해임을 고집하고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걷어차는 것은 정파적 이익을 노린 횡포다.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경제와 민생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안까지 좌초되면 자칫 국정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예산안부터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추궁에 나서는 게 순리다. 정쟁이 나라 살림보다 우선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