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시장경제 흔드는 `사회적 경제 3법`

세제혜택·국공유지 등 무상 임대
사회적 기업 상당수 親민주 성향
도덕적 해이·자생력 훼손 비판도
文정부때도 공정위 반대로 무산

30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 회의실 의원석에 법안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3법'을 부동산·소득세·증여세 등 세제 개편과 연계해 밀어붙일 태세다. 사회적기업 3법은 '사회적 기업'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상당수가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져 특혜논란과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친(親)민주당 시민단체 특혜 3법'이라고 비판한다.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은 사회적기업과 마을 기업, 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등을 '사회적경제'로 묶어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업의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국공유지 및 국유재산을 임대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도 준다. 정부가 연 70조원 이상의 재원으로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최대 10%를 사회적 기업에서 의무구매하는 규정도 담겼다.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과 금융기관도 설립한다.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을 통해 '사회적 금융기관'을 설립한 뒤, 창업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빈부격차 해소,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에 각종 관련 기구를 설치해 공공기관 경영을 감독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3법이 통과하면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 부문 조달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1조8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관련 기업이 정부에 의존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자생력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3법을 발의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목표제 도입으로 공정한 경쟁 기회가 제한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상당수 사회적 기업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이 세금으로 야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사협, 생협, 공정무역, 주거복지 등 분야별, 지역별 전국 사회적경제인 1051명은 지난해 8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30일 사회적 경제 3법을 정부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상정해 심사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비판의 날을 세워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이라며 "국고를 좌파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시키고 혈세로 운동권 카르텔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여 지원됐는데, 특정 단체에 혈세가 중복 지원되거나 특혜성 지원이 된 건 물론이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서울방문 환영 집회' 주도 단체에 수천만원이 지원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 민주당 2중대를 만들어 정권 흔들기에 이용하고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