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국회 협상팀 4일 訪美 전기차 보조금 설득 협공

윤관석·김한정·최형두 합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동행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한 정부·국회 협상팀이 오는 4일 미국을 방문한다.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전기차 주요 생산국을 중심으로 IRA와 관련해 대미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는 첫 방문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장과 김한정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4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향한다.

국회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현지 일정을 소화한다. 정부·국회 간 양동작전을 통해 미국 정부부터 의회까지 폭넓게 접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방미단은 워싱턴DC로 향해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 등 IRA 핵심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 7월 통과된 IRA는 외국산 전기차 기업에 제공되던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 생산' 전기차로 제한해 논란이 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국산 전기차는 대당 보조금 75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산 전기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해당 법 시행으로 매년 10만대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에서 해당 법의 개정 또는 유예를 요청해왔다. IR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하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8월 곧바로 미국으로 향해 IRA와 관련된 한국 측 염려를 전달한 바 있다.

안 본부장 역시 IRA 통과 이후 세 번째 방미길에 오르며 대미 협상전에 고삐를 조일 예정이다. 8월 정부 합동대표단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했던 안 본부장은 9월에도 별도로 팀을 꾸려 워싱턴DC를 찾은 바 있다.

당초 국회 산자위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규모 방미단을 꾸려 미국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미국 중간선거 일정 및 국내 정치 현안으로 최소한의 인력만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정부 측과 함께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협상력을 발휘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IRA에 대해 미 의회와 협의하러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