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조속한 업무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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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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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필요 조건과 대응 논의
시멘트 등 주요 업종 긴급 점검 회의도
[헤럴드경제=박상현·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1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회의엔 정유업계와 주유소 업계가 참석했다. 이 부대변인은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했으며, 정유업계 피해 현황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날 오후 2시 30분엔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도 열렸다.
이 부대변인은 “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한 결과,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7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정당성 없는,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의해서 민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업을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 입는 사람은 바로 조직화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되지 못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라며 “그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중구조문제나 노사법치주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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