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특별회계 본회의 직행에 교육계 반발 격화···교육감들 “부수법안 지정 철회”

지난달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교육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과 시도교육청,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은 예산 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학단체들도 우려를 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결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전날 고특회계 관련 법안 등 25개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고특회계 관련 법안 등 김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들은 이날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공대위는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교부금의 고특회계 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평생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소속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계의 반발을 뻔히 알 텐데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화와 협의로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문제를 풀어야 할 국회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 관련 단체들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기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임시로 예산을 확보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등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안정적 형태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부수법안은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와 함께 자동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고특회계 관련 법안이 바로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정부는 고특회계를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초·중등 재정이 부족해질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등의 대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