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vs 안심소득’···서울복지재단·재정정책학회 공개 토론

[서울경제]

서울시복지재단은 2일 오후 1시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놓고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중구 서울메트로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가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안심소득연구팀장이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한다.

염 교수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가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며 “정치색을 걷어내고 이들 두 제도를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안심소득 시범 사업의 운영과 성과 평가 연구 계획, 참여 가구 선정 과정, 참여 가구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안심소득은 선별적 복지 모델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이른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올 7월 첫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재 1단계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철 대구시 재정점검단장,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유종성 가천대 명예교수 등도 참여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급여 지급 기간(3년)을 포함해 종료 후 추적 조사 기간까지 총 5년 동안 시범 사업 참가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포함한 성과 평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안심소득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 평가 연구를 통한 대중적 이해 향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향후 5년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충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외부 학회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