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지법 "동성결합 보호법 미비…개인 존엄성 침해"

동성혼 금지 '합헌' 입장 여전하지만…'한 줄기 희망'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일본의 도쿄 지방법원이 동성결혼 가족의 보호할 법적틀이 미비해 개인 존엄성이 침해한다고 밝히면서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동성혼을 불허한 일본의 변화를 이끌 '한 줄기 희망'이라고 알자지라통신이 1일 주목했다.

도쿄지법은 전날(30일) 오에 치즈카 등 8명이 결혼을 남녀 상호 동의에 기초한 것으로만 규정한 헌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1인당 100만엔(약 954만원) 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다만 "현재 동성 파트너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틀이 부족해 개인의 존엄성에 심각한 위협이자 장애물이 돼 '위헌 상태'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위헌은 아니지만 그대로 놔두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사와사키 노부히토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상당히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상) 결혼이 남녀 사이에 한정되고 법원 판결은 이를 지지했지만, 동성 가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는 현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동성 커플의 결혼은 물론 공유 주택 등 서로의 자산 상속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 권리 등을 모두 불허한다. 이에 일본 각지에서 이에 도전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삿포로 지법에서 동성혼 금지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변화의 희망이 고조됐다. 하지만, 올해 6월 오사카 지법은 이를 배척해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도쿄지법의 이번 판결은 관할지가 수도라는 점에서 나머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알자지라는 관측했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LGBTI) 커뮤니티가 원했던 판결은 아니지만 일본의 동성 커플과 LGBTI 권리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법률의 변화는 재판부의 인식보다도 느리지만, 제도도 조금씩 현실의 변화 속도를 맞추고 있다.

도쿄도는 이달부터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동성커플도 이성부부처럼 공영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을 자동차 및 생명 보험 수혜자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날 도쿄지법의 판결은 전날 미국 상원이 동성혼 보호법안을 통과시키고 싱가포르에서 동성혼 금지를 해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G7 국가 중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