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동결한 러시아 자금, 우크라 재건에 쓰겠다”

[러, 우크라 침공]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동결한 러시아 정부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30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러시아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 범죄를 포함한 끔찍한 전쟁 범죄에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황폐화한 대가를 재정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돈을 지불하도록 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유럽연합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 3000억유로(407조원)와 러시아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의 돈 190억유로를 언급했다. 집행위는 유럽연합이 단기적으로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이러한 동결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전쟁이 끝나 대러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러한 기금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국제 협약을 통해 이러한 보상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끔찍한 범죄는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약 6000억유로(814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피해 보상이 국제법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한 국가의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국제법상 우려가 있다”며 “관계자들이 이러한 조처가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평가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 4월 러시아 국유 자산 몰수가 가볍게 이뤄져서 안되며, 동맹국과의 협력 그리고 미국 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엔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전문 재판소’ 설치도 제안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 때문에 러시아의 침략 범죄 보상을 위한 재판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조사단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했지만, 러시아의 경우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에서 탈퇴한 상황이다. 이 법원이 용의자를 체포하려면 해당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이에 협조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베를린/ 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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