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문미옥 사무실 압수수색…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 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근 김수현 전 비서관과 문미옥 전 보좌관이 재직하고 있는 세종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수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의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또 문미옥 전 보좌관이 근무하던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은 2018년 4월2일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고 문 전 대통령은 이를 확인 후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댓글이 월성원전 1호기 2년 연장 운영에서 즉시 가동중단으로 산업부가 방침을 바꾼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9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백운규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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