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교육청 1조7천억원대 기금 활용방안 논의해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1조7천억원대에 달하는 전북도교육청 기금의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3개 기금의 내년도 총 재원 규모는 1조7천299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784억원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규모가 가장 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내년에는 1조1천537억원이 조성돼 예치금으로 관리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했다.

올해 말 기준 5천762억원에 달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해 매년 1억원씩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세수 확대에 따라 교부금이 대폭 증가했다"며 "적립액 규모가 전북교육청 1년 예산의 30%에 육박할 만큼 커져 활용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긴축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국가 정책사업 의무부담금 확대 등에 대비하고자 기금을 적립했다"고 해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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