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IRA 우려 관련 여러 논의할 것…'윈윈' 할 수 있을 것"

"IRA는 '제로섬 게임' 아냐…韓 경제 성장 및 기업에게도 도움 될 것"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와 관련해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일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화상으로 진행한 포럼에서 "IRA는 기후와 관련된 가장 야심찬 법으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전기차를 자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미국 시장 내에서 불이익을 피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IRA로 인해 청정에너지의 파이가 커질 것이고, 한국 기업도 이 시장에 적극 참여해 청정에너지 생태계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IRA는 경제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 및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선 "한국의 여러 가지 우려는 잘 알고 있으며 EU 등 다른 파트너와도 여러 우려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정상도 프놈펜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를 위한 윈윈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나 인센티브 같은 측면에서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한미 양자 대화를 통해 분명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설리번 보좌관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IRA가 실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터리와 자동차 등 특정한 분야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해결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