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에 경고한 유럽 “트위터, EU 콘텐츠 규정 안 지키면 서비스 중단”

유럽연합(EU)이 트위터가 EU가 마련한 콘텐츠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에서 트위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날 일론 머스크와 화상 회의를 갖고 “트위터는 사용자 정책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고, 표적 광고를 제한해야 하는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그래픽=이은현

이는 머스크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EU가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디지털 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s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트위터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과 동시에 연간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잘못이 반복되면 (유럽에서 트위터)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트위터는 혐오와 학대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회사 성명을 리트윗했다.

EU가 머스크를 향해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 4월에도 “머스크가 불법 콘텐츠와 규제 당국이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콘텐츠 처리를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브르통 집행위원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기 전인 5월에 미국에서 머스크를 만나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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