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정해놓고···“서울시는 2023년 서울시 기후예산서 공개하라”

서울기후정의조례본부, 서울환경연합 등 4개 단체는 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2023년 기후 예산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기후정의조례본부 제공

서울기후정의조례본부, 서울환경연합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2023년 기후 예산서를 공개하고, 토건개발 예산을 전면 삭감하라”며 기후예산제를 요구했다. 기후예산제는 일반적인 예산서에 해당 사업이 기후에 미칠 포괄적 영향을 평가하고, 꼬리표를 달아서 국가나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 개선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쓰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낸 보도자료에도 “작년 3개 본부·국에 시범 도입한 ‘기후예산제’를 올해부터 시정 전 분야에 전면 도입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앞둔 이 날까지 ‘기후예산서’는 서울시의회 소관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단체는 서울시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건물 부분 예산으로 시 소유 건물 단 1개소의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노유자시설 30개소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자가용 수를 줄여 기후위기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토건 사업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서울시는 여의도에 서울항을 완성하고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 등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현정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대표는 “서울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며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건물, 수송, 에너지 등 실천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선언을 해도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한다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2023년도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말로만 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결정적으로 배치되는 수많은 사업에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말뿐 아니라 실제 기후예산서와 예산안으로 서울시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지킬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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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뉴스]서울시가 삭감한 4500억원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1112117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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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