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전북도의원 "전북도교육청 기금관리 문제 있다"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기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금이 확대되면서 이를 활용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나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일 진형석 전북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내년도 기금은 1조7299억2500만원으로 올해까지 조성된 1조3514억8300만원보다 3784억42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해 매년 1억원씩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내년도 지금까지 조성된 11억300만원을 전액 지출할 계획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시 기금으로 운용된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했다. 내년까지 총 1조1537억900만원이 조성되며 지출 계획은 없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했다.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진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교육청은 기금 출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은 사전 절차 없이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은 사전절차가 전출금보다 엄격한 예산과목”이라며 “운용부서가 전출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거나 기금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증대와 함께 적립액 규모가 도교육청 1년 예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