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기에 외교관여권까지…라이베리아 공무원 성폭행 전말[사건파일]

김유민 입력 2022. 12. 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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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 특권까지 주장했으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는 지난달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50대 공무원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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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0대 여중생 성폭행
강간과 추행 저지르고 ‘모르쇠’
10대 중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2명. KBS 뉴스, 라이베리안옵서버(Liberianobserver)

부산에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 특권까지 주장했으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는 지난달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50대 공무원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 30분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들을 붙잡아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일삼았다.

이날 오후 10시 52분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고 20여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 이를 막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당시 호텔 로비에서 근무하며 상황을 지켜봤던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관 여권 들고 면책특권 주장

당시 이들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열렸던 해양수산부 주최 한국해사주간 국제프로그램에 참가 중이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라이베리아 파견 공무원이며 B씨는 해양환경보호부 소속 공무원이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들고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라이베리아 현지 언론은 A씨와 B씨의 범행 사실을 보도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라이베리안옵서버(Liberianobserver)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민국 정부와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라이베리아 해양청의 입장과 함께 피의자들의 실명 및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의 사건을 다룬 현지 언론. 프론트페이지아프리카

“A씨, 현지 강간 사건 연루 의혹”

프론트페이지아프리카(FPA)는 사건 발생 뒤 “A씨가 자신들은 누명을 썼으며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 행위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A씨의 주장과는 별개로 라이베리아 정부는 “모든 종류의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이런 행동은 문명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가장 터무니 없는 행위”로 보고 있다. FPA는 “라이베리아 해양청은 이 사건에 관한 조사에서 한국 정부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여성아동사회보호부는 이런 라이베리아 해양청의 성명을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 스마트뉴스라이베리아는 “라이베리아의 한 성폭행 반대 운동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가 국제해사기구에 파견가기 전에 성폭행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라이베리아는 성폭행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급증하는 성폭행을 막고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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