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예산안 막판 진통 속 '이상민 해임건의안' 뇌관될까?

YTN 입력 2022. 12. 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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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결특위 활동 시한은 어제로 끝났고 예산안은 사실 법적으로 치면 내일이 시한이 마지막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안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더 급합니까?

[이승훈]

두 개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해임건의안도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임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또 예산안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해야지 내년에 정부가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지금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들은 정부가 좀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다,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했는데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숫자 면에 있어서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정미경]

막을 방법이 없죠. 지난번에 예산안 잘 처리하고 나서 국조를 하겠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그랬어요. 마치 국정조사에 본인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듯이 막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과연 민주당이 저걸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상민 장관 카드를 갖고 나온 건 그 합의를 그냥 지키지 않겠다. 지키지 않아도 그만,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상민 장관 카드 해임건의안 이거 나왔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은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말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게 뻔하고. 그러면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관 없이 국정조사하겠는가,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정조사 다 하고 나서 민주당이 사안별로 얘기해서 해임을 하겠다 하면 그나마 그건 들어줄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니까,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화물연대 민노총이 저렇게 파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를 흔들고 있는데 그거에 어떻게 동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민주당이 이상민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그러면 해임건의안은 예산안 처리하고 하면 안 됩니까?

[이승훈]

아마도 병행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미경 의원께서 화물연대와 연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상민 장관과 국정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의 책임자들,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나 수사의 총괄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잖아요. 이미 꼬리 자르기로 수사는 끝났다고 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좀 크기 때문에 먼저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예산안 통과도 서로 헙의 끝에 잘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상민 장관은 지금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의 총책임자잖아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분이 재난안전을 총괄한다는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속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좀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경]

지금 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을 내세워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뒷조사, 더탐사하고 협업하는 이런 걸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 안 해요.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는데 사과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사과하라고 해도, 국민들께 사과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나서서 또 무슨 조명을 썼네,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짜뉴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가짜뉴스인 게 드러났는데도 장경태 의원은 계속 가고 있어요. 아무런 사과와 반성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타깃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 그 가까운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타깃으로 두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계속 건드리고 해코지하는 방식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승훈]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여당도 기승전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가족,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잖아요. 검찰부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불법에 협업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에 고발을 했으니까 불법와 협업한 부분이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더탐사의 행동을 민주당이 잘했다고 보겠어요. 당연히 잘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더탐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세연도 그렇게 민주당 사람들 공격하고 명예훼손하고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하는 현장까지도 영상에 공개하면서 수익냈잖아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보고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권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건 맞는데 빨리 여야 협치해서 대화해야 되는데 전혀 대화할 기회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대화를 누가 막고 있는 건지, 사실 민주당에서 변수는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승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고 여러 번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하고 또 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속단하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벌써 중범죄자라고 확정을 해놓고 하니까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민주당과 당대표를 범죄자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정미경]

이미 민주당 내에서 지난해 경선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런 혐의가 있는데 왜 나오냐는 식으로 말한 거잖아요. 본인들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걸 마치 무슨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미 있던 거예요, 다. 누가 그거 대장동 사건 시장 할 때 봐주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에 협업한 게 있냐,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미 거짓에 협업을 했어요. 그러면 거짓에 협업한 건 불법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법이라는 건 상식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를 이미 김의겸 의원은 다 벗어났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다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과하는 게 맞는 건데 사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어렵게 합의했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에서 적어도 이상민 장관 목소리는 들어봐줘야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아예 그 기회조차 말살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해임건의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해임건의예요, 대통령이 해임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건의라는 건. 그런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 불필요한 걸? 결국은 또 정쟁해서 대통령을 계속 흔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나라 걱정 좀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정미경]

국정조사를 깬 게 지금 민주당이라니까요. 보이콧을 한 게 민주당이에요,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가면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장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직에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미경]

장관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너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경우가 아닌 거죠. 누가 거기 나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적어도 장관이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들께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그때 상황은 이랬고. 이런 얘기를 듣자고 국정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정조사에 합의할 때 이상민 장관 해임 카드는 민주당이 내놓지 않았어요. 합의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그거라니까요. 대통령 흔들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거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민노총이 밖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협업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냐고 다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훈]

한 마디만 붙이면 이상민 장관이 무너지면 둑이 무너진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왜 이상민 장관이 해임되면 둑이 무너질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의 최종 책임자잖아요. 또 경찰과 소방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나서 경찰과 소방 인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막을 수 없었다잖아요.

그리고 막을 만한 인파도 몰려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왜 경찰을 지위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지휘권이 없었다고 하고. 주최자가 없어서, 매뉴얼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책임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무슨 시스템을 개선시키겠어요. 법이 없어서 못 막는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이상민 장관은 전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할 만한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정미경]

그 재난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민주당이에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시스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딱 나니까 구체적인 게 다 나왔어요. 뭐냐,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간단한 건데요. 그 법을 살펴보면 정말 황당한 게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위험이 됐을 때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 대상이 시장, 군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다음에 뭐냐, 소방서장 그다음에 해양경찰서장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장은 빠져 있어요. 이런 허술한 법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 만든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경기할 것 같아요. 시스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5년 동안 뭐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국조는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정쟁을 하지 말고. 진짜 재난안전에 관해서 제대로 꼼꼼히 따져보고 외국 사례도 보고. 그래서 정말 그걸 자세히 만들어달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짓밟고 있어요. 또 이상민 카드 이렇게 내놓고. 정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앵커]

일단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일단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탄핵소추안을 내게 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소추위원이 김도읍 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승훈]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승훈]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재난안전법을 민주당이 만든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탄핵소추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만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도 바로 거절하잖아요.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했잖아요. 바로 그냥 무시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좀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국민들이 해임을 원하는 여론도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의를 참모가 했다는데 민주당스러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기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야당에 대한 존중 이런 것보다는 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하셨지만 어쨌든 탄핵소추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건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명확히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민주당에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요. 이게 인정받을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미경]

어차피 이건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건 사실 논의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민주당도 이걸 무슨 검토하겠습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말로만 검토한다 이러지, 어차피 답은 다 정해 놓고 가는 거고요. 제가 그냥 안전이나 재난에 관해서 왜 민주당 책임을 묻냐고 하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사실 세월호 정부예요. 그러면 세월호 정부라고 본인들이 당당하게 말했으면 그 5년 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책임이 국회는 곧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탄핵소추, 본인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다수당이니까.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아니, 이게 정상적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다 적어도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해임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의 여론을 어떻게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다짜고짜잖아요. 그냥 무조건 대통령 흔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합의해 놓은 국정조사도 안 하겠다는 거지, 이게. 하겠다는 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서로 상식적으로 해야지 본인들 민주당이 한 건 싹 잊어버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 안 하자는 거죠.

[앵커]

부의장님.

[이승훈]

얘기를 듣다 보면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정부 여당이 큰 책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잖아요. 언제까지 야당 탓 할 거예요. 이렇게 야당 탓 하다 보면 예산안 통과 안 돼도 됩니까? 그러면 준예산 체제로 가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10.29 참사,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해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에서야 해임건의안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건의는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실제 민주당에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전에는 전혀 예방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대응 당시에는 대응이 너무 늦었다. 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책임 없는 얘기만 한 거잖아요. 경찰국까지도 신설하면서 지휘권이 있다고 해 놓고 내가 지휘권이 없어서 못 막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 명단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정보 받아서 있으면서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탄핵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과 나라에 바람직하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민주당의 해임안 발의 같은 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묶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목소리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측근들이 구속되고. 그러면 앞으로 검찰 소환이 있을 거고, 그러면 혹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불체포특권이 있으려면 회기 기간 중이어야 되잖아요. 짐작컨대 임시국회를 또 소집할 거다. 정기국회 끝나면 12월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 그렇게 모든 스케줄이 이재명 피의자 구하기 스케줄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검찰이 뭐라고 기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국민은 불구속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소되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고 실제로는 다음 총선이 사실상 배심재판이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방탄국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고위원님, 저 정도까지 의심을 하십니까?

[정미경]

어떤 부분을.

[앵커]

조은희 의원이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국회를 열어놓고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걸 막기 위한 거라는 주장인 것 같거든요.

[정미경]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을 연구하다 보면 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면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지금 검찰의 수사의 상태를, 양태를 쭉 보다 보면 이제 거의 온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응할 것이냐. 이걸 계속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럼 그다음은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갔을 때 과연 국회는 이 동의서를 동의해 줄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국회든 여야도든 계속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조은희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체포동의서... 만약에 그게 회기가 아닐 때는 체포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회기는 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럴지라도 체포동의서가 간다니까요. 회기가 열려 있을 때. 그거는 피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체포동의서가 갔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겠죠. 그리고 뭐냐, 지금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도 정권교체가 반밖에 안 된 거예요. 국회는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산안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다음에 탄핵소추 이런 것도 마음대로 꺼내면 민주당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권교체가 안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려면 사실 국회가 다수당이 돼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민주당은 흔들기만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가엾습니다.

[앵커]

반론 듣겠습니다.

[이승훈]

가엾으면 만나야죠. 상대방을 만나서 부탁을 해야지...

[정미경]

대표 좀 바꿔주세요, 수사 안 받는 분으로.

[이승훈]

만나주지 않는데 대화가 없는데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권교체는 됐으나 반만 됐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만 민심이 결국에는 결정하는 거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다음 총선 전까지는 국민의 민심을 얻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 방탄 하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방탄한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하고 방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대표 출마한다고 방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까지 방탄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방탄 프레임, 범죄자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한 것 같고요. 검찰에서 소환하면 조사받겠죠. 다만 아직까지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했다는 그런 불법적인 증거가 있다는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검찰이 그러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말할 때가 올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8일째고요. 어제 2차 교섭이 있었는데 한 40분 만에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정부와 노조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양측 입장을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어제) : 온갖 법의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뒤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걸 대화니 협상이니 이름 붙이는 거 자체가 이 것을 이용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선 이런 빌미를 안 주는게 화물연대로서는 빨리 복귀를 하도록 하는게, 그게 진정으로 도와주는 길이다.]

[박연수 /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정부가 좀 국민을 대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거나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손해배상을 하겠다,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겠다. 요구안에 대해서 정부는 답을 정해 놓았으니 이것마저 받기 싫으면 여기에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로 8일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일단 여당이시니까요. 대통령실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정미경]

저는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듣고 참 놀랐어요. 2003년도에 똑같이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죠. 그때 첫 번째 파업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정부가 항복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1조 피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어려우니까. 노무현 대통령조차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서너 달 후에 또 그러는 거예요, 화물연대가. 그때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났으면 그거를 이거 사법적 처리해야 된다. 이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민노총이 지금 이 파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도 정부 흔들기 아니냐. 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그거는 충분히 상의해 볼 수 있다고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보면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최저임금제 품목별로 사실은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건데... 안전운임제, 그게 최저임금제랑 비슷하니까. 그런데 안전운임제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품목에 다 이걸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모르겠습니까? 화물연대 민노총 노동자들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걸 지금 요구하면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또 정권 흔들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지하철이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합의 초안에 서명했는데 민노총 간부가 오니까 그게 또 결렬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는 한국노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노총 간에 아마 저는 화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타결이 됐다}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곳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앵커]

정부 흔들기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승훈]

서울시는 하루 만에 서울교통공사 파업을 막았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파업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법도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파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화나 교섭들이 제대로 미리 준비가 됐었는지 파업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마치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는 8개월 연속 무역적자고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인 줄 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이 더 나서서 이런 파업을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업 일주일 만에 마치 화물차주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화물차주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화물차주들이 왜 이런 요구들을 하는지. 고유가, 고물가. 화물차주들 책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줄어들었겠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 보고 국가 힘드니까 당신들이 고유가, 고물가 다 책임져라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영업자들, 식당들이 자잿값이 다 올라갔는데 밥값 그대로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파업이라는 것이 경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많고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유능한 정부가 돼서 파업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일류 기업들은 파업 전에 막잖아요. 그런데 파업하고 나서 마치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정부가 그 의무를 다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파업 8일째고요. 교섭은 두 차례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피해가 누적이 될 테고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화가 다시 재개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도 기사가 있던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 같고요. 더 관심이 가는 건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떻게 될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은 김경수 지사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이 이미 사면 부분이 거론됐었는데 그때 될 거라고 예측하신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앵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정미경]

정치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시고 너무 아프시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형평상 문제도 그렇고 당연히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그 당시에 확정 판결이 다 난 건데 그걸 다시 수사해서 지금 저렇게 감옥에 가 계시기 때문에. 빨리 했어야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야 협치 차원에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요?

[정미경]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저는.

[앵커]

표정이 바뀌시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

김 전 지사가 만약에 복권까지 된다면 정치 재개가 바로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 것 같거든요.

[이승훈]

복권 안 해 주겠죠. 안 해 줄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나 수사를 할 때나 여야가 최소한의 균형은 맞췄거든요. 야당 수사를 하면 여당 수사도 하고 복권을 하면 야당도 해 주는. 그런데 수사가 일관적으로 야당만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은 당연히 안 될 걸로 보이고요. 사면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하면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십몇 년 남았는데 김경수 지사는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야가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사면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정치가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 통합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줬는데 사면이라는 카드가 통합, 화합의 의미는 전혀 없고 그저 자기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식 사면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두 사람의 무게만 봤을 때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복권까지 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복권이 안 되면 5개월 후에 나오고 또 복권이나 사면하지 않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실익은 없는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까지 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복권은 0%로 보여집니다.

[앵커]

기대를 안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척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말이면 많이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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