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확산…네거티브 규제로 신사업 지원 필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으로 핀테크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핀테크·블록체인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를 오프라인과 연계할 때 발생 가능한 규제를 정부가 적극 발굴·해소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NFT 저작권 문제와 신규 서비스 육성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주재하고 과기정통부,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부처와 기관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마이데이터, 지급결제, 부동산 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핀테크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금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NFT 저작권 문제와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달라고도 당부했다.

메타버스와 NFT가 오프라인과 연계될 때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이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보완해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최근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