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철도파업 위기…화물파업엔 운송개시명령 송달 속도(종합2보)

시멘트 출하량 전날比 2배 증가…건설 등 산업현장은 여전히 애로
화물파업 8일째 참여율 30%…운송사 29곳·차주 765명에 명령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 화물열차들이 정차해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파업시 수도권 도시철도와 여객열차를 포함,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려 일부 화물열차가 운행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2022.1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김도엽 구교운 손연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총파업 하루도 안돼 극적 합의하긴 했으나, KTX·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코레일이 파업에 나설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시멘트업종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파업에 동참했던 비노조원들이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늘어 시멘트 출하량은 두배로 늘어났다. 다만 노조원들 대부분은 아직 복귀하지 않아, 피해규모는 당분간 계속 커질 전망이다.

◇KTX·지하철 운행 차질 빚을듯…서울교통공사는 극적 합의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오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줄어들어 승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지하철 1·3·4호선을 운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경우 코레일이 1호선 82%, 3호선 25%, 4호선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운행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동해선, 서해선, 안산·과천선 등 노선도 운영 중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1~8호선) 양대 노조도 서울시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전날 총파업에 나섰으나, 하루도 되지 않아 협상을 타결했다. 또 대체수송 인력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운행 지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 일주일째인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삼표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틀째 시멘트 출하량 두배 늘어

지난달 29일 사상 첫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업계는 명령 발동 전보다는 시름을 던 모양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 시멘트 출하량은 4만5500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 18만톤의 25.3% 수준이지만 그 전날의 출하량(2만1000톤)보다 116.7%,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출하량은 파업 첫날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최저 1만톤에서 최고 2만2000톤에 머물러왔다.

협회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으나, 파업에 동참한 비노주원들이 일부 운송을 재개하며 출하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출하량이 늘긴 했으나, 파업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날 기준 출하 차질 피해액은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파업 첫째날인 지난달 24일부터 7일째인 30일까지 누적 피해액은 956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8일간 계속된 파업으로 시멘트업계는 총 1060억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날 당시 피해 규모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전·충남, 생산·건설 공사 중단 초읽기…피해 잇따라

파업이 8일째 접어들자 부산지역 기업 생산 및 건설 공사 중단 등 피해가 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 레미콘 제조업체의 경우 주원료인 시멘트 공급 차질로 평상시 보유하고 있던 재고 소진으로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 등 건자재 수급 중단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또 다른 철강 업체는 지난주부터 물류가 중단됐고 제품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아 생산 자체가 중단됐다. 또 다른 철강 업체는 철근 및 반제품 출하를 위한 비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량 수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충남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전세종충남레미콘조합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지난 24일부터 시멘트 운반 차량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행이 중단되며 대전과 충남, 세종지역 120여개 레미콘제조업체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곳이 늘고 있다.

특히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며 동절기를 맞아 레미콘 타설을 서둘러야 하는 100여 곳에 달하는 대전의 크고 작은 건설현장과 40여 곳에 이르는 충남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레미콘 공급이 끊겨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이 개시된 29일 서울의 시멘트 업체에서 박대순 국토교통부 조사반장이 운송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운송거부 업체 29곳·차주 765명 명령서 송달…8일째 참여율 30%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3일째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발동 대상 운송사 201곳 중 147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업체는 74곳으로, 그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곳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

국토부는 "운송사들은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인 분위기"라며 "어제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운송사 중 9곳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74곳 중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곳의 총 765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교부했다.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중 173명에 대해서도 우편송달을 실시했다.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평시 대비 21%였으나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반출입량 규모가 큰 부산항의 경우 78% 수준까지 수치가 회복됐다.

총파업 8일째인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참여율은 30.6%다.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가운데 6750여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 및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