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특별회계법 본회의 직행에…정치권·교육계 갈등 격화

교육계 "교부금 고등교육 전용 절대 반대…부수법안 지정 철회해야"
대학단체도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불신 자초…초·중등 안정성 촉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등특별회계법)이 지난달 30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며 본회의 직행 수순을 밟게 되면서 정치권과 교육계 내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야당과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교육계는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168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등특별회계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계는 이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교육재정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국회의장은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고등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예산안도 없고 교육세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에서 국회에 제출됐다"며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평생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안민석·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고등특별회계법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고등특별회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 없이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뿐"이라며 "이 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도중 국회의장이 상임위와 소통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 회부한 데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 공대위에 속해있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대학단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주장하면서도 초·중등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대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대학재정 확대 입법을 위한 대학주체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학 재정지원 확대 예산 확보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대학단체들은 미리 공개한 대국회 요구서에서 "지방교육재정 쪼개기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교육주체들의 불신을 자초한 데서 비롯됐다"며 "고등교육재정의 확대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대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고등특별회계를 통한 고등교육재정의 추가 예산은 3조원대로, 대학별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며 "이마저도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별 재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대학 협의체와 여당은 고등특별회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최근 "수입 감소와 재정지원 부족으로 대학들은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며 "고등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고등특별회계법을 발의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내년도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규모가 97조4000억원이 넘고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이 17.8%에 이른다"며 "이중 극히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초·중등교육 예산의 고등교육 전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전날 1일 밤 12시까지 여야가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김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25건은 원안으로 자동 부의됐다.

다만 김 의장은 자동 부의된 법안을 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2일 오후 2시까지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