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대통령실 “정부 타격 의도 … 밀릴 수 없는 싸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낮은 화물 운전자 제외

품목확대 요구 정치적 목적”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 이틀 만인 1일 두 번째 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주말이 화물연대 총파업 저지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집단운송거부의 결속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휘발유 수급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주유소의 휘발유 품절 사태가 이르면 이번 주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거점별 주유소의 재고와 피해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치밀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석유화학 분야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철강 등 시급한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순차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방향에 내년 노동개혁 성패가 걸렸다고 보고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강경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켜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정부로는 밀려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고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5개 품목 확대 요구에 세력 확장 등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화물연대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아 안전운임제 도입 필요성이 큰 일반화물, 유통배송, 컨테이너 환적 화물을 제외하고 세 확장이 유리한 5개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5개 품목의 운송 사업자 수는 철강 약 3만4000명, 택배 지·간선 1만5000명, 곡물·사료 1600명, 자동차 1500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량의 조합원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종사자들의 조직화가 쉬운 품목”이라며 “국민 경제에 영향력이 큰 품목을 운송하는 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화물연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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