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상민 해임안' 일촉즉발…김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영민 입력 2022. 12.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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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신지호 전 의원·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장 '국정조사 보이콧'을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후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관련 협의에 들어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내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게 '해임건의안' 발의 이유지만요.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만일 탄핵소추안의 발의 후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라도 난다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보니, 과거 사례들처럼 이번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거론 역시 '정치적 압박용 발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민주당이 실제 '탄핵소추' 강행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즉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을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언해왔던 '국정조사 보이콧'은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처럼 들리는데, 어떤 과정에서의 협상 가능성이 남았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2-1>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전히 협상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친윤계와 대통령실은 당초부터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내지도부의 협상 카드와는 별개로 '국정조사 거부'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잠시 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와 예산안 관련 협의에 들어갑니다. 특히 김 의장이 "양당의 입장을 더 수렴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압박하면서 이번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에 제동을 걸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만일 오늘 회동에서도 이렇다 할 '중재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빠진 민주당만의 '국정조사'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데요. 만일 민주당이 '단독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할까요? 해임건의안에 반발해 '국조 보이콧'을 거론해온 대통령실 등이 '증인 출석 거부' 등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4> 대통령실 역시 '해임건의안'에 초강경 대응 중입니다.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국조 보이콧'을 거론하고 나섰고요.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야당의 이 장관 다음 타깃은 윤대통령"이라며 이장관 '절대 사수' 입장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여당보다 더 강경한 대통령실의 입장,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여야의 '해임건의안' 충돌은 당장 내일이 법정처리 기한인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한 시간 가까운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고, 예결위는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사실상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여야는 각각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네탓 공방 중이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이렇게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제 예산안 심사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단 3명만이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소위 심사'는 속기록도 남지 않는 비공개 심사로 매년 이른바 '밀실심사' '쪽지 예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심사를 단 3명이 밀실에서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심사를 한다는 것,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5-2>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잠시 후 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상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질문 6> 대통령실이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화물연대와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된다"며 "윤대통령이 지시로 '업무복귀명령' 거부 운송종사자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안전운임제'의 전면 재검토까지 시사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대통령실의 초강경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1>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을 '교섭이 아닌 정치투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윤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노총의 '조직적 정치투쟁'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 역시 '정치 파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의 '정치파업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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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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