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무개시명령·안전운임제 재검토 ‘물러설 곳 없다’...尹대통령의 강공카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나섰다. 시멘트 운송에 이어 정유·철강·컨테이너 등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안전운임제에 대한 재검토,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제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분위기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산업부문별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데다 오는 2일 철도노조 파업도 예고돼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노사 법치주의’.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하는 상태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8일째인 1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휘발유 수급 차질이 심화할 경우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수도권 휘발유 재고가 며칠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업무개시 명령 발동) 요건을 살펴봐야 되지만 유조차 기사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날 “정유 분야는 처음부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했다”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심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필요하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고했다.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작업이 사실상 안전운임제 폐지를 위한 근거 마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영구화·품목확대를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계속된다면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당시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 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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