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8일째…강경기조 방점 찍은 尹의 '노사 법치주의'

尹 "불법과 타협 없어"…대통령실 "임기응변 타협 안돼"
법과 원칙 강조하며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접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는 1일로 8일째에 접어들었고 산업 전반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와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해왔다. 파업 첫날이었던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다.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그리고 2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흔들고, 민생에 지장을 주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전 부산 남구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한다. 임기응변식으로 타협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근무조건, 복지 증진에 대한 사측과의 교섭권을 가진 노조의 근본적인 취지와 달리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거나,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시도 등이 노조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 노조에 편입되지 않은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를 괴리시키고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권리로 늘 보장하지만 이것이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으로 전개되면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며 "국민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하고 불편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법과 원칙의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원칙을 어기고, 타협하고, 임기응변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타협해주면 안 된다"며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끊어놓지 않으면 만성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