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의 지역 간 불균형…‘균형발전영향평가제’로 사전 점검

서울 용산구 남산 서울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안에서 지역별로 나타나는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정책과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확정하고, 균형 발전 지표를 개발해 주요 정책 수립에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제도를 시범 적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이와 함께 서울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낙후 지역에 쓰는 기준도 마련한다. 지난해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기여금은 개발이 이뤄지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서울의 불균형 해소는 주거, 산업·일자리, 교통,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교육 등 5대 분야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주거환경 불균형의 개선 방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진다. 저층 노후 주거지를 개선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신속통합(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서울시의 승인이 앞으로도 연이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공급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별 개발은 산업·일자리 불균형을 낮추는 전략에서도 한 축이다. 서북권은 역세권, 서남권은 이용률이 낮은 부지,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와 교통 거점으로 조성되는 청량리, 동남권은 마이스(MICE) 산업,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조성 등 권역별 정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의료·사회 인프라의 지역 균형도 고려된다.

공공재활병원과 서울형 공공병원, 제2장애인 치과병원을 건립하고 보라매병원에는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만든다. 서남병원은 증축·리모델링을, 은평병원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생활권 중심으로 보건지소도 늘린다.

다목적 체육센터와 장애인 접근성 높인 공공체육시설도 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용률이 평균 이하인 비강남권 자치구에 먼저 늘려 2025년까지 국공립 비율을 절반으로 확대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없는 자치구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400곳을 조성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한다. 공공·작은도서관도 확대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등을 생활밀착형으로 조성하는 등 녹지도 확충한다.

이밖에 서울시가 만든 교육플랫폼 ‘서울런’ 운영과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확대 등으로 교육 균형도 맞출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역 간 불균형이 누적되면 도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균형발전계획을 통해 시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