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동해시, 저출산 대응 정부공모사업 참여 추진

▲ 동해시는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선도 사업을 기획·발굴한 지자체에 재정(특교세 12억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동해시청 전경.

최근 5년간 평균 1.1명의 출산율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 동해시가 이를 극복하고자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340, 2016년 1.387로 1.3명 이상이던 합계출산율이 2017년(1.236)부터 1.3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18년 1.096, 2019년 1.046, 2020년 1.055로 1.1명 미만까지 내려간후 지난해에는 1.102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평균 출산율이 1.107로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상이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동해시를 인구관심지역으로 고시했다.

▲ 동해시는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선도 사업을 기획·발굴한 지자체에 재정(특교세 12억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출산율증가율 등 객관적 지표로 지역을 유형화하고 출산율 결정요인도 제시해 지역 맞춤형 시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해시는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선도 사업을 기획·발굴한 지자체에 재정(특교세 12억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3월 공모사업에 이미 선정된 지자체를 견학해 벤치마킹을 한 후 예비임산부·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4월 공모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그동안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 등이 분산 제공하던 결혼·임신·태교·출산·보육·돌봄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 동해시는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선도 사업을 기획·발굴한 지자체에 재정(특교세 12억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저출산 시책 유형별 사업(예시)·분석결과표. 정부는 지자체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1만여개의 저출산 시책을 유형화해 생애단계별, 사업주체·대상·수단·목표 등 다층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돌봄활동가로 양성해 육아를 커리어로 전환하고, 돌봄기관·공동체에 파견해 일자리와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대전광역시의 사례와 같은 사회적 가치창출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분만 취약지역 지자체간 공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운영해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 산후 서비스를 제공,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한 충남도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외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유아장난감 대여,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등을 추진한 전북 완주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일·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를 구축 하는 사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