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美 IRA에 "EU, 응수할 것" 비판 한목소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련 업계 수장을 만나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강력한 응수에 나설 전망이다.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공개 입찰을 하면 유럽 내 생산에 중점을 두고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법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산업계 콘퍼런스에서 IRA를 겨냥해 "EU는 비슷한 조처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고 독일 슈피겔 등이 전했다.

미국 IRA는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7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포함해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베크 부총리는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준과 양립이 불가능하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는 동시에 유럽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무역분쟁 위험과 관련해서 독일 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독일 정부는 단호하게 행동할 결의가 돼 있다"면서 "목표는 유럽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한 "우리는 '유럽산 구매법(Buy European Act)'이 필요하다"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올라프 독일 총리와 만나 IRA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EU도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월 30일(현지시간)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미국 의원 등과 가진 오찬에서 "IRA상 보조금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것은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이라면서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가 법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 역시 유럽 내에서 분열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과 통상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1일 회담과 만찬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