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회고록 보니…"노무현, 화물연대 파업때 화 많이 내며 강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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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제도 도입 18년 만에 처음으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화물연대가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는데 1차 파업 때는 부산항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밀렸지만, 2차 파업에서는 '선 복귀 후 협상' 방침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면서 화물연대가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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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제도 도입 18년 만에 처음으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화물연대가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는데 1차 파업 때는 부산항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밀렸지만, 2차 파업에서는 '선 복귀 후 협상' 방침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면서 화물연대가 손을 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다음해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차법) 개정을 추진, 법제화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 쓴 책 '운명'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에 화를 많이 냈다. 내게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딱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1차 파업과 달리 무리한 파업이었다. 정부도 온정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의 2차 파업 당시 업무 복귀 없인 안 된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또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법처리했다. 반면 운행을 재개한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줬다.
2차 파업은 이런 가운데 내부 분열로 다수의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하면서 16일 만에 종료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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