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인구정책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중국과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십 수억 인구 덕분이다. 베트남 등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들도 1억 내외의 인구를 보유한 나라들이다. 아무리 높은 국민소득이 있는 나라라도 인구가 적으면 국제적 영향력은 별로 없다. 이처럼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서는 인구가 가장 큰 자산이다.

춘추시대 월나라는 인구정책으로 조혼(早婚)과 출산장려를 기본으로 했다. 젊은 남자는 나이든 부인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늙은 남자는 젊은 부인을 들이지 못하게 해 우월한 출산 환경을 조성했다. 산모를 관청에 보고하면 의원을 보내어 간호했고, 세 쌍둥이를 낳으면 유모를 보내주고 쌍둥이를 낳으면 양식을 보탰다. 고아, 과부, 병자, 빈약자의 아들은 관청에서 가르치고 먹였다. 주변의 뛰어난 학자들에게는 거처와 의복을 제공했고, 왕이 직접 쌀과 기름을 싣고 다니면서 젊은이를 보면 모두 배불리 먹고 마시게 했다. 그러자 월나라의 인구는 급속히 늘어났다.

단양군은 1969년 9만 3948명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22년 현재까지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단양군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불투명한 장래를 염려하게 됐다. 문 닫는 유치원이 생기고 초·중·고교의 교실 공실률이 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초비상에 걸렸다. 갈수록 미혼, 비혼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모두가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다.

이에 따라 최근 단양군이 인구 3만 명 붕괴 제재를 위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3만 인구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협의체'를 구성해 인구 회복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이와 함께 3만 인구 회복 시까지 연간 최소 48억에서 최대 120억까지 투자해 일자리·경제, 교육, 의료·건강, 정주여건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단양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지역 여건에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한다면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노인·청년들이 배 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춘추시대 월나라처럼 단양군의 인구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본다.